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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설공사 계약심사제도 강화
기사입력 2013-03-25 15:30:53   폰트크기 변경      
설계변경 누적금액 10% 이상이면 계약심사
    전라남도가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등에 대한 도의 계약심사를 강화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계약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건설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의 발주 이전에 설계도서의 원가 등을 분석해 과다 반영된 설계금액을 낮추는 제도다.

 도의 이번 계약심사 강화는 작년 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한다.

 설계변경은 당초 도급액 20억원 이상에 대해 10%의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만 계약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누적금액 10% 이상일 때 금액에 상관없이 변경 시마다 계약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올 2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도에서 발주한 총 3544건의 각종 사업 5조7000억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45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공사 무료 원가자문 서비스’ 제도를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

 도의 민간공사 무료 원가자문 서비스는 작년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전남도에 원가자문이 의뢰된 민간공사는 총 48건, 2800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18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둬 민간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공사비 절감과 분양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김기홍 도 회계과장은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정으로 발주처의 무리한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을 철저히 검증해 투명한 공법 선정을 유도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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