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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청약 대란’ 없다…청약업무 이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1-10 08:22:58   폰트크기 변경      

다음달부터 주택청약 업무가 당초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관보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에 개정안은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회사인 감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청약 업무 이관을 계획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올해 2월로 시행 시기를 연장했다. 국회 파행으로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2월부터 ‘청약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월과 3월 두 달간 동안 전국에서 119개 단지, 약 8만4400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어 건설사 등도 청약 업무 마비에 따른 우려가 컸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00년부터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위탁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9ㆍ13 대책을 통해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등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토록 발표했다.

감정원에서 주택 청약 업무를 이관 받아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부적격 청약 당첨자 관리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정부 공유를 통해 사전에 부적격 당첨 사유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이라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을 것”이라며 “감정원의 금융정보 처리가 처음인 만큼 2∼3주의 테스트 기관을 거쳐 2월부터 정상적인 청약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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