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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
기사입력 2020-04-21 14:31:46   폰트크기 변경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사업장에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최대 90% 상향하는 방안은 지난달 25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 완료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 사업주에 의무화된다. 전국 950여개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될 예정이고, 연간 약 3만6000명 근로자가 퇴직 후 새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돼야만 한다.

단,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해야 재취업지원을 의무로 받을 수 있다.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경력ㆍ적성 등 진단과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등 4개 중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재취업지원은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제공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라면 이직예정일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면 된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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