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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6.2兆 기업 프로젝트ㆍ15兆 민자사업 ‘박차’
기사입력 2020-06-01 16:30:09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추락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담겨 있다.

민간과 민자, 공공분야 등을 가릴 것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경기 하방압력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먼저 민간분야는 올해 목표로 했던 25조원 중 남은 12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발굴한다.

이 중 정부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규로 발굴했다.

지난 2015년 이후 각종 규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5조7000억원 규모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계발계획 심의를 시작한다.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2000억원)과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2000억원)도 애로사항을 제거해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도 하반기 중으로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를 마무리해 내년 공사승인과 착공을 진행한다.

정부는 남은 5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하반기 중으로 추가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총 15조2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도 마련됐다.

먼저 하반기 중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5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경제성 분석을 완료해 추진한다.

남은 5조원 가운데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2조원)은 지자체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1조5000억원)는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 민자(9000억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올해 5조2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선(先)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 등을 올해 먼저 투입하고 재정이 이후에 보전해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을 마무리하고 5조2000억원의 선투자를 통해 기존 민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혼합방식(BTO+BTL)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하반기 중 최초 사업을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60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중 남은 42조3000억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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