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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예타면제 사업 민자전환…지역경제 ‘마중물’
기사입력 2020-06-01 16:30:14   폰트크기 변경      
지역업체 참여방안 ‘모색’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의 속도를 높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예타면제 사업 중 △남부내륙 철도(김천∼거제)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조3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3000억원) 등 3개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1조원)와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1000억원)은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설계발주에 들어간다.

8000억원 규모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10월 중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한다.

3조4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8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다.

2000억원 규모의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사업은 10월 중 실시설계를 마친 뒤 연내 발주한다.

경남 신안∼생비량 국도(2000억원), 광주 인궁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4000억원), 경부 동해선 단선 전철화(5000억원)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로 진행하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신속 추진’과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5조3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에서 재정 투입으로 전환됐다는 점에 다시 민간투자 방식으로 되돌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중으로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예타면제 사업을 민간투자 전환 시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예타면제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면 지역의무할당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며 “민간이 추진할 경우 강제적으로 지역업체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7월 발표 이전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 신항 등 42조원 규모의 신항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부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울산 오일허브 등 항만 민자사업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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