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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발적 상생기업, 세무조사ㆍ법인세 납부 유예
기사입력 2020-06-01 16:30:17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기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협력사에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힘쓰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하도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높여주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건설 하도급의 선금 및 선지급금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하고 관리되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기능도 개선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급원가,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달라지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계약기간 경과 시 단계적으로 대금 인하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는 하도급 조정신청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업자단체 주도로 ‘상향식’ 제ㆍ개정을 도입하고, 계약서 사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벌점을 2점,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1점을 경감해주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동시에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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