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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SOC 안전투자 늘리고 한국판 뉴딜‘5兆’투입
기사입력 2020-06-03 10:25:41   폰트크기 변경      
반세기 만의 3차 추경, 역대 최대 ‘35.3兆’

올해 SOC예산 6000억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 통해 10兆 조달

 

 

정부가 반세기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SOC 등 일부 예산을 또다시 삭감하기로 했지만, SOC 안전투자는 늘리고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3차 추경은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편성되는 것으로 역대급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정부는 추경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추경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한다.

그 중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6000억원을 삭감한다. 2차 추경에서 5804억원 줄어든 이후 또다시 지출구조조정 우선순위에 오른 것이다.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 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 외에도 복지(8000억원), 산업(5000억원), 국방(3000억원), 농림(3000억원), 교육(3000억원), 문화(2000억원), 기타(9000억원) 예산이 줄어든다.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한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또 정부가 5년간 76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에도 5조1000억원의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된다.

3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2차 추경(41.4%)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다. 관리재정수지 적지 비율은 5.8%로 올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어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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