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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추진…또다시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20-07-01 05:00:12   폰트크기 변경      

전기업계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정보통신업계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의원 입법 형태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전기산업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국회에서 전기산업기본법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라며 “세부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에너지 전환과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따른 전기 공급-소비 체계의 변화에 맞추자는 취지로, 전기업계가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다. 전기업계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책 설정이 시급하다며 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MI(전력검침인프라), 전기차 충전 등 최근의 전력 공급 형태는 단순한 전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의 융ㆍ복합이 필수인데 1961년 제정한 전기사업법으로는 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제정안 시행으로 정부가 5년마다 전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건설 등은 모두 기본법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지만 전기산업은 국가기간산업 중 이례적으로 이 같은 기본법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업계는 업역 침해를 이유로 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국회 때 발의된 기본법에는 기존 전력망의 정보통신화 추세를 반영해 지능형 전력망을 전기산업으로 정의했다. 정보통신업계는 지능형전력망은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동시에 적용되는 기술로,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 구분돼 발주·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이후 전기업계가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까지 빼앗아 갈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실시간 전력 수요 관리나 원격 검침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수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역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업계는 오래전부터 정보통신을 전기 설비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산업 간 융합을 핑계로 정보통신 산업을 전기 산업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업계가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다른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기업계는 이 법이 정보통신업종을 침해할 의도나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전처럼 전기 부문 공사와 정보통신 부문 공사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법이 제정돼도 전기·전보통신 부문의 영역 구분은 이전과 똑같다”면서 기본법 통과로 지능형 전력망 보급에 속도가 나면 전기업계는 물론 정보통신업계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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