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
기사입력 2020-07-01 13:14:10   폰트크기 변경      
사상 첫 분쟁조정 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결과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분조위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결정이다.

금감원 분조위에는 지난 26일까지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 총 6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플루토 TF-1호 관련 신청이 108건에 달한다.

분조위는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원금 100% 배상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다 환매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700억원)다. 이 중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원금은 판매사가 전액 반환해야 한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현재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과 신영·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사적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