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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관련 조례 연이어 통과...“입법 지원 늦춤 없도록”
기사입력 2020-07-13 14:00:38   폰트크기 변경      

지난달 말 끝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주거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연이어 통과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법 시행에 탄력이 붙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의회는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이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우선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통해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기 쉬워졌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낡은 건축물이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대상에 ‘소규모 재건축’을 추가한 것이다.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5층(20m)까지 지을 수 있다.

또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대지면적 330㎡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를 적용받는다.

개정된 도시재생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도록 만들었다. 활성화지역 안에 이미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전국 최초로 만든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 대상’으로 전환해 아동이 포함된 주거빈곤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당초 이달 10일 제296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임시회 개최를 미루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끝낼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14일 임시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의정에 집중하겠다”며 “현재 집행 중인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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