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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가능할까
기사입력 2020-07-16 06:00:16   폰트크기 변경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 ‘방법론’에 대한 정부와 업ㆍ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7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중심의 공급 확대책이 주를 이루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제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도시ㆍ개발규제 혁파’, ‘재개발ㆍ재건축 전반적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투기수요 때문이 아닌 주택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 확대로는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는 공통적으로 ‘용적률 상향’이 담겼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선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평균 250% 수준인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임대주택 비율 등에 맞춰 추가 공공기여시 300% 이상도 부여할 수 있어야 주택공급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처럼 각계의 주장과 건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최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고, 김현미 장관이 7ㆍ10 대책과 상충되는 발언을 하는 등 국토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향후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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