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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 불 붙나
기사입력 2020-07-21 11:20:07   폰트크기 변경      

 

치솟는 집값에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연동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지 확보 과정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재편이 거론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유치 대상 기관 선점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광주에 올 만한 기관을 선정해서 관리해 달라”며 “해당 기관, 관련 부처와 협력 관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수도권 과밀,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등 정관계 동향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 및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런 논의는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에서는 나온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과 달리 지속하는 인구 유출에 장기적으로 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이 쇠잔해지면 지방의 연명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며 “지방으로 돈 길을 돌려야 하고, 그러자면 기업의 수도권 이전이 아닌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규모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성과 분석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 연구기획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추가 이전이 가능한 120여개 공공기관을 분석해 7개 분야, 35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간추렸다.

분야별로 에너지(3개), 정보통신(3개), 문화예술(9개), 농생명(2개), 환경생태(6개), 과학기술(6개), 복지 노동(6개) 등이다.

전남도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실, 건설교통국, 광주전남연구원이 참여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도는 에너지(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농생명(식품안전정보원 등 2개), 문화예술(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5개), 정보통신(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3개), 해양수산(한국 해양환경공단 등 3개), 환경(한국환경공단 등 5개) 등 23개 기관을 노리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전남 나주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한국전력공사 등 4개), 농생명(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정보통신(우정사업정보센터 등 4개), 문화예술(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등 4개 분야 16개 공공기관이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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