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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역세권에 ‘新 공공임대주택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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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1 17:05:36   폰트크기 변경      
GH,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발표…“무주택자 30년 이상 거주 가능”
   

 

GH,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 발표…소득 불문하고 입주 가능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도 공급…10월 민간제안 공모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소득ㆍ자산ㆍ나이 등 입주 자격을 촘촘하게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ㆍ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두는 것이 유력하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에서 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사업사행자로 나선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본주택을 건설한다. 개발사업 부지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을 기본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 분양주택의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무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제한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H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475만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중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약 8% 정도만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GH는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상향 조정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GH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방식이다. 입주의 벽이 높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식으로 시행된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ㆍ장애인ㆍ1인 가구ㆍ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약 50가구로, 오는 10월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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