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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 행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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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15:52:34   폰트크기 변경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이 민원인(직무관련자)에게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허 심사·심판 사건 담당 변리사도 공무원과 연고 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나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된다.

심사관·심판관과 변리사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심판제도에서 운용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 분야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심사, 심판 사건 관련 비대면 면담이 확대되면서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면담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설된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는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디딤돌로, 지식재산(IP) 업계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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