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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알짜 토지로 보상”
기사입력 2020-08-11 09:47:07   폰트크기 변경      

“유동자금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

LH, 하남교산·인천계양지구

공동주택용지 등 대토보상 계획 중

대토 리츠도 활용 “수익성 보장”

 

하남교산ㆍ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토(代土)보상을 적극 도입한다.

대토보상 토지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용지) 위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 하남교산ㆍ인천계양지구를 놓고 세부적인 대토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들에 현금 대신 땅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보상을 할 경우, 지급된 현금이 다시 서울 등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하게 됐다.

대토보상 계획에서 핵심은 대상이 되는 토지다. LH는 3기 신도시에서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등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알짜’ 토지의 지분을 토지 소유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2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상대적으로 ‘자투리’ 토지의 지분을 배분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LH 관계자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현금보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소유주들에 최대한 사업성 있는 토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 양도인(토지 소유주)들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실제로 LH는 3기 신도시 전 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성 있는 토지의 지분을 토지 소유주들에게 넘겨줘 대토보상률을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수서역세권지구는 66%, 성남복정1지구는 44%, 성남금토지구는 37%, 과천주암지구는 32% 등의 대토보상률을 보였다.

이 중 수서역세권지구는 지구 특성에 맞춰 업무시설용지를, 성남복정1지구는 공동주택용지 등의 지분을 배분하면서 현금보상을 최소화했다.

향후 과제는 토지 소유주들에 배분한 토지의 지분을 모아 진행하는 ‘대토보상리츠’의 성공여부다.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해 공동주택용지를 가지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수익도 지분에 맞춰 배분하는 구조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만큼,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확약을 맺어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토보상리츠를 통해 확보한 수익이 현금보상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대토보상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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