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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관심 ‘지분적립형 주택’...“세심한 보완 필요”
기사입력 2020-08-12 06:00:15   폰트크기 변경      
“대출 기준 등 명확히 해야”
   
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공공분양모델(위)'과 '임대 후 분양모델' 개요도./그래픽=서울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집값을 10~30년 동안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0~30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면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체 분양가격의 20~40%를 먼저 낸 뒤 나머지는 살면서 나눠 내는 주택이다. 서울시가 밝힌 구상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두 가지로 이뤄진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한 ‘분납형 임대아파트’와 비슷하기도 하다.

젊은 층이 이 주택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기 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시가 예로 든 강서구 마곡지구 전용면적 59㎡를 보면 분양가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만 처음에 내면 거주할 수 있다. 이후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7500만원)씩 나눠 내 결국 100%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단,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등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현재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동소유인 건물은 소유자가 모두 동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개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분을 나눠 갖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 제공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은행에서 한 사람만 담보를 제공해도 대출을 해주는 등 관련 정책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입주자가 지분을 100%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처리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전체 지분의 30%만 소유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은 경매를 통해 주택 가치의 30%만 확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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