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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총력
기사입력 2020-08-12 13:26:39   폰트크기 변경      
   
 12일 오전 폭우 대비 건설현장을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한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이재갑 고용부 장관,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 개최

산안법 개정해 기업 책임강화…패트롤 점검 사업지 2배 확대

 

정부가 올 하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 고용노동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ㆍ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최근 장마에 이어 폭염이 예상되고,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 지도ㆍ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우선 정부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패트롤 점검은 불시에 사업장을 찾아가 안전 관련 교육과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점검하는 활동으로, 현행 3만곳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사업장을 6곳으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역시 4400곳에서 6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ㆍ점검, 안전교육,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현재 고용부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시설과 함께 화재ㆍ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을 지원 중이다.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8m 깊이의 굴착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관계자들로부터 폭우로 인한 붕괴 대비 등 안전 시공 방안들을 듣는 동시에 안전난간 등 추락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함께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클린사업장 지원대상을 우선 선정해 산재보험 납부유예, 건설근로자 한시적 무이자 대부 기간 연장 등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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