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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찬성
기사입력 2020-08-17 11:26:43   폰트크기 변경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봤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ㆍ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 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각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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