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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됐지만 자리잡기까지 적잖은 시간 걸릴 듯
기사입력 2020-08-18 11:24:35   폰트크기 변경      
현행 확정일자만으로는 반영 어려워…신고제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시장 왜곡’ 우려



임대차 3법이 초스피트도 통과됐지만 시장에 자리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달라진 주택 임대차 시장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전세가격 통계 개선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시장은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했지만, 현재 통계 방식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감정원은 반전세ㆍ월세 가격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됐을 때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는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당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행시점은 내년 6월이다. 적어도 10개월의 갭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등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갱신 계약은 놔두고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정보로만 통계를 산출하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통계만 놓고 본다면 전셋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실제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4∼5월만 해도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0.04∼0.05%에 불과했지만 6월 말부터 뛰기 시작해 이달 첫째주에 0.20%까지 치솟았다.

대부분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이 연장되면서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줄이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런 효과가 정작 통계에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세시장 통계 자체도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731만 가구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확정일자 자료 외에도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달라진 환경에서 통계의 조사나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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