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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81%까지 급등 예고
기사입력 2020-09-02 17:00:20   폰트크기 변경      
인구 감소·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복지 의무지출 증가 우려
 

기재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저출산·고령화등 개선 없으면 재정 위험

수입기반 확충·사회연금 개혁 등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복지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2060년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의 43%대에서 81%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전망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참여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분석했다.

정부는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세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장기재정을 예측했다.

먼저 지금의 인구 감소와 실질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3%에서 2050년대 평균 0.5%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없을 때(시나리오 1)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81.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가채무비율인 43.5%보다 37.6%포인트 상승한다.

또한, 지난 2015년 정부가 처음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재량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인 62.4%보다도 18.7%포인트 높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시나리오 2) 상황에서의 국가채무비율도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 등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돼 실질 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3.1%에서 2050년대 1.3% 수준으로 성장률 하락에 그치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64.5%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구 감소폭이 둔화되고 성장세가 개선될 경우(시나리오 3)도 가정했다.

그 결과 2020년과 비교해 2060년 총인구가 386만명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1403만명 감소하는 상황에서 실질 성장률이 2050년대 0.9%에 머물면 국가채무비율은 79.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세 가지 시나리오상 정부의 정책을 조합한다는 가정하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예측했다.

2025년부터 2060년까지 약 60조원에 달하는 의무지출을 도입하고 2050년까지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의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나리오 1에 조합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5.4%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가정하에 시나리오 2는 55.1%, 시나리오 3은 64.6%까지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은 “저출산ㆍ고령화ㆍ성장률 하락 추세에 따라서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ㆍ보험 개혁 △위험 모니터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대 공적연금의 추계결과도 장기재정전망에 담았다.

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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