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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20兆 조성
기사입력 2020-09-03 16:33:12   폰트크기 변경      
정부 母펀드에 7억 출자해 리스크 흡수하고 민간금융이 13조원 子펀드 조성

공모 뉴딜인프라펀드 투자금 2억까지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민간이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5년간 17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재원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한 핵심정책인 ‘뉴딜펀드’가 베일을 벗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손실 부담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해 일반 국민들도 뉴딜펀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민간 뉴달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설계됐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향후 5년간 20조원을 출자해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의 자(子)펀드를 조성해 매칭하는 구조다.

모펀드는 후순위 출자를 맡는다. 후순위 출자는 채무변제 순위가 낮다는 의미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손실을 우선 흡수하게 된다.

투자리스크를 정부가 우선 부담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성되는 자펀드로 시중 자금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 개발 프로젝트, 뉴딜 인프라 조성, 뉴딜 관련 기업 지원 등의 주식 및 채권ㆍ메자닌(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펀드 운용은 성장금융과 산업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해 국민들이 뉴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586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일정 비율 이상(예 50%)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퇴직연금 자금이 흘러들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존속기간이 5~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정부는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공부문이 발주한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해지지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부담을 낮춘다. 민자사업이 추진하는 도중 취소될 경우 투자자금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육상ㆍ해상ㆍ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수소충전소,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 등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중 자금의 뉴딜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가 직접 조성해 국민이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처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인만큼 정부는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가 활성화돼야 민간 중심의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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