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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와 부동산 CP 제휴 금지”… 공정위 ‘제재’
기사입력 2020-09-06 12:00:16   폰트크기 변경      
시정 명령·과징금 10억3200만원 부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경쟁사인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10억여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CP 업체들이 카카오에 메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출범한 이후 조치한 첫번째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총 8개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매물 정보제휴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휴를 추진했다.

카카오의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또 지난 2016년 6월 네이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하던 모든 CP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2017년 초 카카오는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네이버가 통보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인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제3자 제공금지 기한을 3개월로 한정했지만 시의성이 중요한 부동산 매물정보의 특성상 3개월 경과 이후에는 매물정보로서의 가치가 현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했고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의 방해로 카카오의 CP 제휴가 무산되면서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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