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SOC 예산 증가세지만… ‘총지출의 4%대’ 여전히 부족
기사입력 2020-09-08 06:00:22   폰트크기 변경      

내년 예산안 총지출 555.8조

10년만에 246조 늘어났지만

SOC, 총지출 증가세 못 따라가

 

전문가들 “정부 인식변화 시급

경제성장 위해 7%대로 높여야”

 

 

정부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10년 만에 300조원대에서 550조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복지 예산 등에 밀려 SOC 예산은 여전히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OC 예산이 뒷받침돼야 생활 인프라를 통한 지역발전이 가능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어 하루빨리 SOC 예산 비중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이다. 이 중 SOC 예산은 26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4.6%다.

SOC 예산이 증가했지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2011년 총지출 대비 SOC 예산 비중은 7.8%. 하지만, 2012년 6.9%로 낮아지고 나서 2016년에는 6.0%까지 떨어졌다. 이듬해인 2017년 5.4%를 기록하며 6%대가 무너졌다. 2018년에는 4.1%까지 떨어졌고 2019년에는 3.9%로 바닥을 찍었다.

올해 정부가 SOC 예산을 23조2000억원, 내년 SOC 예산을 26조원으로 늘린 덕에 총지출 대비 비중이 4%대로 올라섰지만,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SOC 예산이 총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는 2011년 309조6000억원에서 2017년 40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513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다.

불과 10년 만에 총지출이 246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SOC 예산은 그동안 SOC 투자가 충분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이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찬밥’ 대접을 받았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에 밀렸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마련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2022년 589조1000억원, 2023년 615조7000억원, 2024년 640조3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이 기간 SOC 예산은 27조8000억원, 28조7000억원 22024년 29조3000억원까지 늘어나는데, 총지출 대비 SOC 예산 비중은 2022년 4.7%, 4.5%, 4.5%로 여전히 4%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전문가들은 SOC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은 “SOC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산업과 생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한들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SOC 예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처럼 SOC 예산의 비중을 7%대로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