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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지자체 안전관리계획 10개 중 6개 심의 규정 없어
기사입력 2020-09-07 16:04:42   폰트크기 변경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10개 중 6개가 별도 심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110개에 규정된 236개 안전관리계획(기본ㆍ시행ㆍ세부실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36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수립 시 별도 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88개(37%)에 그쳤다. 나머지 148개(63%)는 심의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128개(54%)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정해놓았지만 108개(46%)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있어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는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돼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법령도 많았다.

공고ㆍ고시ㆍ보고 등 계획 수립 후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법령은 59개(24%)로 조사됐고, 평가ㆍ환류 규정을 둔 경우는 30개(13%)에 불과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방안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와 지자체, 관련 사업자 등은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세부실행계획은 매년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수립한다.

행안부는 안전관리계획 관계 법령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소관 부처 등에 개선을 요청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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