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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편중 심각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국에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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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05:00:25   폰트크기 변경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도시 등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수도권 편중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광역시ㆍ도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업계는 내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직접 건축 인허가를 담당할 수 있게된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센터가 설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건축법이 개정되며 내년부터 건축 허가ㆍ신고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됐기 때문이다. 애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ㆍ확인ㆍ심사 등을 담당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처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됐을 때 업계에서는 인허가 업무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 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있었다”며 “내년 1월부터 본래 취지대로 센터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건축 행정과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17년부터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인력ㆍ예산 마련 등의 문제로 지자체에서 섣불리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이중 대부분은 서울시에 설치된 것으로,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와 이하 25개 구를 제외하면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세종시 등 6곳에 불과하다.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재원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으로부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하며 재원 확보 방안도 확대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수수료와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센터 설립을 위해선 건축구조기술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자격 취득자가 워낙 적은 탓에 지자체에선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1000명 남짓한데다 평균 임금 단가도 높은 편인데 고용 조건이 열악한 지자체 일을 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기준을 특급기술인에서 고급이나 중급 정도로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하은기자 hae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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