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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기업에 R&D 규제 일괄 면제한다
기사입력 2020-09-08 11:08:05   폰트크기 변경      
’시장중심의 자율적ㆍ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우수 기업 등에 연구개발(R&D) 규제를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중심의 자율적ㆍ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한다.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R&D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가치사슬(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종호기자 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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