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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예산 집행 속도 높이지만 여전히 부진한 국토부
기사입력 2020-09-08 11:29:33   폰트크기 변경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주요 공공기관들의 평균 예산집행률과 비교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5개 중앙부처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190조8000억원으로 연간계획(260조7000억원) 대비 73.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12조3423억원, 87.0%)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6조6354억원, 83.7%), 보건복지부(16조6273억원, 78.8%), 고용노동부(4조8807억원, 77.8%), 행정안전부(36조6113억원, 76.5%),  농림수산식품부(4조7495억원, 75.1%) 등은 평균 집행률을 넘어섰다.

반면 SOC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다. 국토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28조9002억원으로 66.2%를 기록했다.

국토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국방부(4조7495억원, 56.3%), 경찰청(1조369억원, 57.9%), 방위사업청(6조6210억원, 65.6%) 등 세곳 뿐이다.

다만, 국토부는 하반기인 7월 들어서면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 국토부의 집행률은 60.1%였다. 이후 7월에만 집행률을 6.1%포인트 끌어올린 것이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태다.

올해 7월까지 7개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30조5359억원으로 연간 계획(48조1273억원) 대비 63.4%를 집행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1조6166억원)이 76.5%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1조5487억원, 74.3%), 한국철도시설공단(3조9227억원, 72.3%), 한국수자원공사(9906억원, 69.7%), 한국도로공사(2조5401억원, 66.0%), 한국전력공사(3조1365억원, 64.0%) 등도 평균 집행률을 넘어섰다.

LH는 7월까지 11조612억원을 집행해 55.3%의 부진한 집행 실적을 기록하며 7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평균 집행률보다 낮았다.

한편, 올해 1∼7월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75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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