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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실업률 ‘극과극’…미국은 ‘급등’ 유럽은 ‘잠잠’
기사입력 2020-09-13 12:00:10   폰트크기 변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대책을 활용한 유럽의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실업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은 급등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 미국의 실업률은 급등하고, 유럽국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럽 주요국은 주로 단축근로와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활용한 반면,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해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OECD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유럽 주요국 내 고용유지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45%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각각 33%, 30%, 18%가 참여 중이다.

독일은 단축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올해 말까지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으며, 프랑스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산정기준을 시간당 정액에서 임금 비례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전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유럽 보다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10배 증가한 반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26주에서 39주로 연장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에는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했다.

고용 및 노동시장 측면에서 유럽의 단축근로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재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해 고용회복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소득 및 소비 안정 측면에서는 유럽의 단축근로와 미국의 실업급여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소득보전 수준 및 소비심리 위축 완화 측면에서는 단축근로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가 우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 및 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면서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같은 관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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