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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역성장에도 기업 옥죄기만 할 텐가
기사입력 2020-09-17 07:00:12   폰트크기 변경      

 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매출액이 작년 2분기에 비해 10.1%나 급감했다. 이런 감소세는 분기별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기업 매출은 작년 1분기부터 내리막을 타고 있었다. 작년 1분기 -2.4%, 2분기 -1.1%, 3분기 -2.8%, 4분기 -0.5%를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코로나사태로 인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올 1분기 -1.9%에 이어 이어 2분기에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성장성 지표이자 일자리 창출의 바로미터인 매출액이 이같이 급감한 것은 기업들이 성장세를 멈춘데다 기초체력마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결론이다.

 건설업도 전(全)산업에 비해 조금은 양호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못 비켜갔다. 매출액이 작년 2분기에 비해 3.2%나 줄어든 것이다. 경기침체로 작년 2,3분기 연속 쪼그라들던 매출액이 4분기와 올 1분기에는 다소 회복되는 듯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기성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성액 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더해진 주거용 주택부문에서 심했다. 규제 탓인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규제 강화에 나섰다. 2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주요 골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모든 입찰참가를 금지토록 확장 제재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계법 시행령이나 공공기관 운영법 회계사무규칙에만 규정돼 있었다. 모법에 근거도 없이 하위규정만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상향해 규제 강도를 높인 것이다. 과정 이 정부가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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