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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 부추기는 임대차법 이대로 방치할건가
기사입력 2020-09-17 07:00:10   폰트크기 변경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버티면 입주가 불가능해지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하소연이 올라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소송으로 치닫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집주인이 원하는 때에 자기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다. 임차인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갈등과 혼선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졸속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밀어붙인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다. 당시 김 장관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 세제ㆍ대출 혜택까지 내놨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6개월 만에 정책을 180도 바꿔버렸다.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아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린 것이다.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가 된 국민이 졸지에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된 셈이다.

 잇단 정책 혼선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오는 22일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시장 불안으로 지난 3년4개월간 23차례나 대책을 쏟아낸 주무부처 장관에게는 다소 낯간지러운 타이틀이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정책으로는 치솟는 집값ㆍ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 임대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최장수 장관의 이름값에 걸맞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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