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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나온다
기사입력 2020-09-17 14:49:00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분야와 업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ㆍ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초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법ㆍ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한 후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 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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