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설] 왜 이 정부 들어 통계왜곡 논란이 많은가
기사입력 2020-09-18 07:00:14   폰트크기 변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엊그제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껏 고무된 듯하다.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1.0%로 높였다”,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설명자료까지 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 게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번 OECD의 전망치는 지난 6월(-1.2%)보다는 올랐지만 8월(-0.8%)에 비하면 하락한 결과다. 그렇다면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성장률 전망 1위라는 설명도 와닿지 않는다. 석 달 전보다 미국(3.5%p), 캐나다(2.2%p), 프랑스(1.9%p)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오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 중이라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 정부 들어 통계 관련 논란은 유독 잦은 편이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숫자(통계)만 부각시키고, 정책과 안맞는 통계에는 ‘조사 방식이 달라졌다’는 해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었다는 통계, 2019년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통계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랬다.

압권은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집값 11%’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을 뿐이라는 발언은 빈축을 샀다. 문 정부 3년 집값 상승률이 50%(시민단체) 또는 45.5%(민간연구소)라는 통계적 반박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통계는 정책 입안과 집행의 근간이다. 통계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의도적으로 통계를 오독(誤讀)하고 입맛대로 짜맞춘다면 그건 분식(粉飾)이다.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통계분식은 잘못된 정책만 양산할 뿐이란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은 곱씹어봐야 한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