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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벽화만 그리는 도시재생, 이젠 변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9-18 07:00:18   폰트크기 변경      

 정부는 최근 2020년 도시재생 사업지 23곳을 선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이곳에 총 1조2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이에앞서 2019년에 76곳, 2018년에 99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노후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500곳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사업비도 연간 10조원씩 50조원이나 투입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 청주 연초제조창과 창동·상계의 서울아레나 등 극히 일부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유는 민간투자를 유인하지 못한 채 공공재원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4곳(50%)이 민자 유치에 실패해 공공재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수익성을 접어두고 공공성만을 강조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하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시설 몇 개를 만든 다음 벽화 그려 넣는 게 전부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도시재생 보다는 공공 재개발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비좁은 골목은 넓히지 않아 그대로여서 자동차도 다닐 수 없다. 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아 차를 소유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누가 좋아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하지만 대부분 프로젝트의 지역경제 견인효과는 미미하다. 공공재원 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못하고 주민 불만만 가득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민간투자를 유인해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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