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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공수처 입법 공세에 전략적 유연성 가져야
기사입력 2020-09-21 07:00:09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야당 추천권을 ‘패싱’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최근 박범계·백혜련 의원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대신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달에는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왔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명분 면에선 야당이 밀리는 게 사실이다. 당초 야당은 “검찰은 정권의 충견, 공수처는 맹견”이라는 논리로 공수처를 반대했다. ‘윤석열 검찰’이 충견이 아니라 ‘주인 무는 개’로 바뀌자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최근 들어 정권이 공수처 없이도 검찰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자 더이상 논리 개발 없이 ‘위헌 가능성’만 되뇌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민주당은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라는 공수처 기능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이란 표현을 쓰며 공수처 당위론을 폈다.

 

공수처 출범이 문재인정부 핵심과제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은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에도 야당 추천이 없으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헌법재판소 심판만 거론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다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의 실패를 되밟을 수 있다.

 

야당이 최후로 의지할 곳은 국민 여론이다. 하지만 여당이 ‘국회 추천’에서 ‘학계 추천’으로 바꾼 법안을 발의한 것도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독주'로 겪었던 역풍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공수처는 떠나고 ‘무기력한 야당’이란 오명만 덮어쓰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에 나서는 게 야당의 전략적 대응일 수 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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