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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가구 전세난만 가중하는 오피스텔 세제 개편
기사입력 2020-09-21 07:00:13   폰트크기 변경      

 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젠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야한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8%가 중과된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면서 그 중 한 채를 매각하면 2주택 중과 양도세도 매겨진다. 이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한 종부세도 내야한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중과한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실수요보다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겨졌다. 투자수익률은 분양가+취득비용+기타경비로 매입원가를 분모로 하고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대수익을 분자로 해서 계산하게 된다. 취득세가 오르면 투자수익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양도세와 종부세도 중과를 못 면하게 됐다. 투자 매력이 뚝 떨어진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1인 가구에 인기가 높았다. 싱글족을 겨냥한 대표적인 상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매물이 나온다고 쉽게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가 급감하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접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1만6000실이 공급되던 오피스텔이 내년에는 6000실에 불과할 전망이다. 공급 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1인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540만명( 27.9%)였던 1인가구가 2019년엔 615만명으로 전체의 30.2%나 차지했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5.9%나 올랐다. 애물단지가 된 오피스텔은 공급 절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청년 1인 가구주다. 분양도 받기 어려운데다 고공행진 한 아파트 전세는 언감생심이다. 여기에 오피스텔마저도 급감하면서 갈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굴 위한 부동산대책일까. 청년 1인 가구주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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