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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
기사입력 2020-09-21 08:55:42   폰트크기 변경      
   

Q : A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A는 조합이 A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B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동 법무법인은 조합에 2016. 2~3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청구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위 우편물의 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과 A의 대리인 이름만 기재되었을 뿐 A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받는 사람’에는 조합의 조합장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우편물은 모두 조합의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고, 조합은 2017. 1.에 이르러서야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A는 재결신청 우편물이 반송되었기 때문에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산정은 조합이 ‘재결신청을 청구받은 날(재결신청 우편물이 도달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재결신청 우편물이 조합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이 반송된 당시 A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위 우편물의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추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이 부당하게 위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이어서 A의 재결신청 청구서가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따라서 A는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호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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