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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장수 국토부 장관 부동산 치적의 웃픈 현실
기사입력 2020-09-22 07:00:10   폰트크기 변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다시 썼다. 이명박 정부시절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1187일간 재임했었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김 장관은 지난 20일로 1188일째를 맞아 이를 갈아 치운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내놓을 건 거의 다 내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김 장관도 다주택자 반열에 오르면서 곤혹스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각종 대책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잡혔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김 장관 재임기간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은 KB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29.8%가 뛰었다. 중위 가격도 취임 당시보다 3억원(48.3%)나 올랐다.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을 괴물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밖에 안 올랐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 바꾸기도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모두 거둬들이며 그들을 다주택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 장관은 모두 5번밖에 안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번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23번째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대책수에 대한 차이 만큼이나 김 장관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도 한다. 대부분 국민들은 집을 팔 엄두도 못낸다. 양도세 때문이다. 갖고 있자니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두들겨 맞는다. 전세입자와 보유자 사이에는 갈등의 연속이다. 이런 시장의 혼란 상황은 모두 김 장관의 작품이다. 김 장관에게 최장수 기록은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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