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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매진해달라”
기사입력 2020-09-21 16:26:49   폰트크기 변경      
“당ㆍ정ㆍ청 합심… 공수처 제기능 할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매진해달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ㆍ정ㆍ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 공포됐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은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ㆍ정ㆍ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북ㆍ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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