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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탈세혐의 관련 사모펀드·법인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0-09-22 12:00:10   폰트크기 변경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거래 상시 조사 차원
   
현금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편법 증여를 받은 사모펀드와 법인, 외국인을 포함한 연소자 등 총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등 1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1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자금 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76명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가지고 있는 외화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 30명이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금의 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은기자 e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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