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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30일만 실시해도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 가능
기사입력 2020-09-22 11:05:26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 무급휴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지난 7월28일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조치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ㆍ숙식비 등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제도는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할 경우 받을 수 있었다. 그 외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 시 비용을 지원받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연속 5일의 휴가 부여에서 1개월 내 탄력적으로 3일 이상 부여해도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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