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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초미세먼지 기준을 이유로 일체 소각시설 신ㆍ증설 제한은 위법
기사입력 2020-09-22 10:59:25   폰트크기 변경      
   

최근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시설, 가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설치 등이 행정청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의 형량 없이 원천적으로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인 A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B지자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증설을 일괄 제한함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지자체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 거부처분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며,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구체적으로 산단 개발계획 등 행정계획에 대하여 행정주체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참조), 이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배출량 조사 보고서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만 일체의 신ㆍ증설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의 유사 소각시설 가동 후 해당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농도 변동이 없으며, A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각시설에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부착하여 24시간 행정청이 감독 가능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반드시 소각시설 일체의 신ㆍ증설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소각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거부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소각시설 신ㆍ증설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국의 폐기물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 역시 타 지자체 반입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이유로 적법한 거부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민원이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거부처분될 경우, 분명히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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