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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유경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제 혜택 부여해야”
기사입력 2020-09-24 14:44:37   폰트크기 변경      
유튜버 등 신사업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형평성 측면에서 고려

 

숙박‧주차장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공급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되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 공급자에게 불리하지만,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은 공유경제 공급자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500만원 이하 소득은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된다. 숙박‧주차장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가깝다. 하지만 세법 개정 당시에는 공유경제 공급자의 세금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공유경제 공급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기타소득은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부담이 낮다. 반면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나 SNS마켓 판매자 등은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보고서는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신 세액‧소득공제 등을 통해 늘어난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공유경제 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공유경제 공급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법률적으로 맞다”며 “세율이 낮아야 열심히 신고를 하니 사업소득으로 보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해줘 신고할 유인을 만들고 향후에 공제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병탁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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