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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실관계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
기사입력 2020-09-24 18:27:06   폰트크기 변경      
연평도 해상 어업지도원 피격 관련…靑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전날(2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첩보내용을 대면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36분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하고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가 사건 관련 첫 보고였다.

 

이후 23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 상황 공유 및 첩보 신빙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각 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오전 1시26분부터 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16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계장관회의 시간이 겹쳤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 유엔에 발송됐다"라며 "이번 사건과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밤새 첩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후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노 실장과 서 실장이 첩보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며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청와대는 23일 오후 4시35분께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 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어 오전 9시 노 실장과 서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는 신빙성이 높은 첩보로 분석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첩보 신빙성을 다시 물은 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 정신 유효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수역은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 9·19 군사 합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도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9·19군사합의 세부 항목 위반이 아니다"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교부도 "국제법 위반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무장 상태의 일반인이 총살당한 이번 사건이 국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간단히 말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법상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조건에 따라 무단 입국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건은) 군 당국이 이미 상세히 발표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주영민기자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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