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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혁신이 어려운 대한민국
기사입력 2020-09-28 06:00:15   폰트크기 변경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언급하며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에서 불거진 신·구산업 간 사회적 갈등을 명확히 인식하며,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타다는 기존 이익집단인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에 막혀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타다 잔혹사를 뒤로 한 채 최근에는 의약, 부동산 등 분야에서 신·구산업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소비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웹사이트와 앱에 처방전만 입력하면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약품 배달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약사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영업을 중단했다.

아파트에 국한됐던 시세 서비스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장 제공한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서비스 ‘빅밸류’도 감정평가업역 침범에 따른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기존 이익집단은 한마디로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조직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혁신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두 손 두 발 들고 다른 길을 찾거나 고사하는 건 시간문제다.

규제 혁파에도 신·구산업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주 처음으로 ‘한걸음 모델’ 적용 성과가 나왔다. 흉물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민박으로 활용하는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기존 민박업계와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여러 가지 쟁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강력히 필요한 때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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