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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 이제는 본예산이다
기사입력 2020-09-29 06:00:09   폰트크기 변경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고 순차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이 편성된 것은 59년 만에 처음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차 추경이 처리되면서 이제는 내년 본예산 편성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내년 본예산 편성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다.

SOC 예산은 올해 네 번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방 예산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

당초 23조2000억원 규모였던 올해 SOC 예산은 1차 추경에선 변동이 없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서는 무려 8000억원이 삭감되며 22조40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방점을 찍은 3차 추경에서는 SOC 안전투자 등이 확대되며 5000억원 증액됐지만, 2차 추경의 감액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증액이나 감액 없이 결국 올해 SOC 예산은 본예산 대비 최종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추경에서는 삭감의 쓴 맛을 봤지만 내년 SOC 예산은 사실상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초 각 부처는 재정당국에 내년 SOC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24조4000억원을 요구했고, 재정당국은 이보다 7% 가까이 확대한 26조원으로 SOC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2%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SOC 예산 규모가 26조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SOC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큰데, SOC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SOC 투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다.

또한,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고, 정부가 올해 추경에서 SOC 예산을 줄이면서 무조건식 삭감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한 것도 내년 SOC 예산 증액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SOC 투자를 확대하면 기업 활동이 늘어나 경기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재정당국과 국회가 잊어선 안 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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