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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양도세 3억원 요건 ‘개인별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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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0:32:08   폰트크기 변경      

개인투자자 반발에 ‘가족합산’서 ‘인별’ 과세 논의

10억→3억 하향은 그대로…개미 반발 잠재우기 힘들 듯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주식 대주주 지정 시 가족 합산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식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부모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키로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폐지를 요구한 글에는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일부만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것 자체에도 불만이 큰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개인투자자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클 것이고, 3억원으로 하향 유예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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