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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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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0:57:42   폰트크기 변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 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은기자 e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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