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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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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4:29:53   폰트크기 변경      
당초 ‘3억원으로 하향’ 예정됐으나, ‘10억원 유지’ 법개정 움직임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보유지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8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오랜만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여야가 합의하는 법률을 신설해 뜻을 관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말에 개인들이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면 이러한 냉각효과가 유독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 현행대로 대주주 범위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단계적으로 낮춰져 왔다. 2018년에 4월에는 보유지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졌고,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4월부터는 보유지분 3억원 이상으로 또 낮아질 예정이었다. 대주주를 가르는 기준액이 낮아지면서 과세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매각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증시가 냉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책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되돌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년 전에 법을 바꿔서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돼 온 것을 거꾸로 바꾸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며 “3억원은 주식 시장을 고려해서 판단해봐도 당초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을 담은 소득세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법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도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어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탁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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