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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매매 전력 대학 교원 절반은 학교로 되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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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5:11:19   폰트크기 변경      
최근 5년 성비위 255건 중 파면‧해임 130건...전체 50.9% 불과

 

성비위를 저지른 대학교원의 절반은 학교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더라도 정직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인데, 징계위가 내부직원으로 꾸려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대학 교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는 130건으로 전체(255건)의 50.9%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87건 가운데 학교를 떠나는 파면(3건)이나 해임(22건)은 25건으로 28.7%에 불과했다. 성추행은 총 119건이 적발됐고, 이중 파면(19건)이나 해임(60건)은 전체의 66.3%였다. 성폭력은 총 24건이 적발됐고, 이중 파면(7건)이나 해임(12건)은 전체의 79.1%였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우는 6건이었으나 파면‧해임된 사례는 없었다. 

 

교원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파면 또는 해임이 되지 않은 경우는 45건(31%)에 달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내부 교직원으로 구성돼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권인숙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와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학 내 인권 보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병탁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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