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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역개발사업에 75兆 투자
기사입력 2020-10-13 17:07:32   폰트크기 변경      
지역균형 발전 방안 발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의 절반가량인 75조원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한국판뉴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골자다. 지역뉴딜 투입규모는 75조3000억원이다.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인 160조원의 47%에 달한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136개 뉴딜사업 중 지역발전도를 감안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낙후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규제 완화도 해주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간소화한다. 500억원 이상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신속화하고, 200억원 또는 300억원 이상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절차도 줄이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도 필요한 경우 손쉽게 늘리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뉴딜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무분별한 지자체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부실 사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재현ㆍ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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